기 체결 FTA 사후영향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Abstract

무역의존도가 80%를 넘는 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인 WTO/DDA 협상이 지체되면서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통상정책의 우선순위를 주요국과의 FTA 추진에 두고 있다. 그 결과 현재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등과 FTA를 발효 중이며, 콜롬비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는 발효 절차를 준비 중이다.

FTA 이행이 가속화될수록 기 체결된 FTA 대상국별 농산물 양허 내용, 농산물 교역 등을 분석하여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며,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발효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통상조약에 대하여 이행상황을 정부가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이 연구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5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주기)를 근거로 그동안에 추진되어 온 농업관련 FTA 사후영향평가 방법 및 모형 개발방향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