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료 차등지원 방안 연구

Abstract

정부에서 1996년부터 지원한 농업인안전보험(구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 수는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외연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안전보험은 산재보험에 비해 낮은 보장수준, 저소득 농가 등 일부 취약계층 가입 저조 및 보장대상 범위 제한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였음.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입률 제고가 필요함. 보험료 차등 지원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편임과 동시에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 가능케 함.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료 차등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