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총량제 도입에 따른 산림분야 규제비용 분석
- 출판년도
- 2015-11-30
- 초록
- 본 연구는 정부의 경제 활성화 노력에 발맞추어 2015년 산림청 소관 주요 강화·완화·폐지·신설 규제 중 미리 선정된 규제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한 분석 절차를 이용해 규제비용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규제비용 분석결과
제3장 요약 및 결론
-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과제명
-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에 따른 산림분야 규제비용 분석
- 주제어
- 규제비용총량제; 규제비용
- 발간물 유형
- KREI 보고서
- 보고서 번호
- C20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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