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총량제 도입에 따른 산림분야 규제비용 분석

저자
구자춘석현덕최준영
출판년도
2015-11-30
초록
본 연구는 정부의 경제 활성화 노력에 발맞추어 2015년 산림청 소관 주요 강화·완화·폐지·신설 규제 중 미리 선정된 규제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한 분석 절차를 이용해 규제비용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제2장 규제비용 분석결과제3장 요약 및 결론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제명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에 따른 산림분야 규제비용 분석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1398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수탁보고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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