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득 지원 사업 사후관리 평가

Abstract

최근 삶의 질을 추구하는 소비 경향의 변화와 함께 친환경 농림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왔다. 이는 청정자연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가들에게 소득 증대를 위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여 2010년 이후 단기임산물 생산액은 연평균 1.1%씩 증가하였고 임가소득은 연평균 2.9%씩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FTA 체결로 나타나는 시장개방의 확대, 생산비 상승 등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는 단기임산물 생산의 성장을 둔화시키는 위기요인이 되고 있다.

산림청은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1997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임산물 생산의 경영기반 마련과 유통구조 개선을 지원해 왔다. 임산물 생산의 조직화·규모화를 위하여 산림작물생산단지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을 지원하였고, 유통경로의 다원화 및 유통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지원하였다. 또한 산림조합 특화사업을 지원하여 산림조합의 자립기반 강화와 조합원 소득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임업인들에게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였던 이들 사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했던 산림작물생산단지와 산림복합경영단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산림조합 특화사업에 대하여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지원 정책의 방향 재정립을 위해 수행되었다. 각 사업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산림소득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