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Brexit)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과 시사점

Abstract

□ 브렉시트(Brexit)는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정치적 사건◦ 브렉시트는 영국의 이민자 급증에 따른 부담, EU 내 경제규모 대비 영국의 낮은 영향력, EU 분담금의 부담, EU 내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반감 등으로 논의가 시작- 2016년 6월 23일 투표 결과 51.9% 찬성, 48.1% 반대로 브렉시트가 결정◦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결정은 5~10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EU 이사회와의 유예기간(transitional period) 동안에는 한･EU FTA 협정관세율이 그대로 적용※ 영국의 최종적인 EU 탈퇴 결정은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EU 이사회와의 협상, 유럽의회 승인, 각료이사회의 가중다수결 투표로 결정(16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 유예기간 동안 영국과 EU 이사회 간 협상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은 채 2년이 경과할 경우, 기존 협정에 대한 효력은 모두 상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할 때, 브렉시트 이후 국내외 금융지수 변동 폭은 상대적으로 작음◦ 브렉시트 이후 對미 환율은 3.4% 상승했고, 국제유가는 5.9%, 국제곡물가격지수(옥수수, 밀, 대두)는 1% 내외로 하락※ 2008년 금융위기: 對미 환율 +35.5%, 국제유가 –43.1%, 옥수수 –23.6%, 밀 –37.1%, 대두 –18.5%◦ 그러나 9월 이후 영국총리 경선 및 EU 이사회와 2년간의 탈퇴 협상경과에 따라 국제 금융지수의 변동 가능성이 높으며, 영국 외 다른 회원국들의 EU 탈퇴 시도와 같은 도미노 Exit는 EU와 세계 경제에 잠재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브렉시트의 부정적 영향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 우리나라 농축산식품의 對영국 교역 비중을 감안할 때, 교역여건 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브렉시트로 인한 환율변동 및 수입 원자재가격 변동 등 간접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망 ◦ 2015년 영국산 수입액은 2.8억 달러(전체 수입 비중 0.9%)로 위스키의 경우 수입점유율이 96.6%에 달함◦ 2015년 對영국 수출액은 3,045만 달러(전체 수출 비중 0.5%)로 주로 가공식품(2,441만 달러)을 수출□ 브렉시트가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이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 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유예기간 동안 브렉시트의 농업부문 파급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유예기간 이후 세계 경기불황과 소비심리 위축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2018년 이전)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과 원화가치 하락으로 수출입이 모두 줄어 교역액은 1.21% 감소하고, 농업생산액도 0.07% 소폭 감소 전망- (2018년 이후) 세계 경제의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어 교역액은 1.97∼3.74%, 농업생산액은 0.32～0.34% 감소할 전망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