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Abstract

◦ 농가소득이 2013년 전년 대비 11.3% 증가한 이래 3년 연속 (’14년 1.0%, ’15년 6.5%) 증가하여 농가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음.

◦ 농가소득 증가의 긍정적 현상이 갖는 정책적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평균 농가 개념의 접근을 지양하고 농업의 규모화·전문화·고령화 및 영세농 집적과 같은 다양한 요인의 작용을 구분해보기 위한 유형별 분석이 필요함.

◦ 경영주 연령 65세와 표준영농규모 2ha를 기준으로 구분한 농가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았음. - 그룹1 청장년 중대농: 평균 연령은 56세이고, 4~50대 농가가 75%로 앞으로도 농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그룹임. - 그룹2 청장년 소농: 겸업 농가가 많고(2종 겸업농이 57% 이상) 귀농에 의한 신규진입농, 1종 겸업, 2종 겸업 등 다양한 형태의 소농들로 구성된 그룹으로 경제활동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그룹임. - 그룹3 고령 소농: 농가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룹으로 평균 연령이 74세로 영농기반이 취약함. - 그룹4 고령 중대농: 평균 연령 71세의 고령 농가그룹으로 논벼농가의 비중이 높지만 아직 대규모의 농업생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60%가 후계자가 없는 상태임.

◦ 청장년 중대농 그룹에는 그간 구조개선 정책, 경쟁력강화 정책에 힘입은 농가가 많으나 이 그룹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부채가 많은 고위험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대책이 필요함.

◦ 고령 소농 그룹에 대해서는 기초보장과 같은 복지정책의 강화, 소규모 생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지원, 마을 공동 6차산업, 로컬푸드 활성화 등 지역단위 정책을 통한 농외소득 창출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영농기반이 약한 청장년 소농 그룹에 대해서는 농촌일자리를 정책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농외소득을 확보하게 하는 한편, 일부 농가는 규모 확대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농업생산기반이 튼튼한 고령 중대농 그룹에 대해서는 조직화 등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과 농업소득을 증대를 유도하고 후계 승계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생산기반을 계속 유지하는 대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