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UR 협상에 의한 감축대상농업보조(AMS)의 한도 감축, DDA 협상 및 2004년 쌀 재협상 등으로 기존의 쌀 수매제가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2004년 양정개혁은 이러한 배경 하에 수매제를 폐지하고 식량비축 기능은 공공비축제, 농가소득지지 기능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수행하도록 하였다.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지 10년 이상 경과되었고, 현재 공공비축제는 제도 도입 당시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쌀 산업의 대내외여건도 지난 1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최근 풍작으로 쌀 생산이 늘어나면서 공공비축미 지역별 배정, 비축규모, 우선지급금 지급 기준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공공비축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운용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