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 성과평가와 향후 추진 방향

Abstract

정부는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강화를 위하여 2008년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과 2011년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2012~2021)”을 수립하여 해외농업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농업개발을 위해 진출한 민간기업은 열악한 대상국의 농업환경, 관련 인프라 미비, 유통 및 판매망 확보 문제 등 다양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해외농업개발의 목표는 해외에서 확보된 식량의 국내 반입량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해외 진출 기업은 가치사슬이 구축되지 않은 개도국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국내 반입이 어렵다. 결과적으로 목표치 대비 반입량이 매우 적어 해외농업개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해외농업개발의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종합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이다.본 연구는 2017년 제2단계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기존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정부의 대표적인 지원제도인 융자금 및 보조금 지원 방안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