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대 농정이슈

Abstract

◦ 2017년 국내외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계속될 전망 -세계은행(World Bank)은 2017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7%(시장 환율 기준)로 2016년 6월 전망치보다 하향 조정 -한국 경제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둔화,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성장률이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국은행, 1. 13.)

◦ 농업‧농촌 역시 2017년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 -명목 농업생산액과 농업부가가치액은 2016년 대비 각각 0.8%,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질 생산액과 부가가치액 성장은 정체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2016년보다 1.4%p 하락한 62.4%에 그칠 것으로 전망 -농가 호수와 농가 인구는 2016년보다 각각 1.4%, 2.1% 감소하는 가운데, 농촌 인구는 0.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농업‧농촌 미래에 희망을 주는 요소들을 기회요인으로 활용 -도시민 10명 중 7명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질적 가치와 여유를 중시하는 삶으로의 전환에 따라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는 농촌 경제 활력 증진의 마중물로 작용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다양한 기술과 농업 생산, 유통, 소비와의 결합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실현 및 경쟁력 강화 선도

◦ 농업 성장 및 농촌 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대응 -쌀 공급과잉 요인을 줄이고 시장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 -농업직불제를 개편하여 농가경영안정과 소득보전 기능을 강화 -점증하는 보호무역 강화 추세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농식품 수출활로를 개척 -가축방역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축산업이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 -기업의 농업 참여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사전‧사후에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개발‧적용 -청탁금지법 발효가 농식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중장기적으로 대응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중간평가의 실효성 제고 -농업계 학생, 청년 신규 취농자 정착 지원 프로그램 강화 -스마트팜 보급 확대 등 농업 ICT 융복합을 통해 성장동력을 강화 - 농지집단화와 재정비를 통해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