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업의 청년 고용 창출 가능성 및 과제

Abstract

◦ 농산업 분야는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어느 산업보다 높음. - 농산업 분야는 타 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투자 대비 고용 효과가 높음. 농산업 분야의 경제 규모는 총산출액 기준 320조 원(전체 산업 대비 8.9%)이고, 고용 규모는 취업자수 기준 396만 명(전체 산업 대비 17.1%)임(한국은행 2016). 취업계수(산출액 10억 원당 취업자 수)가 12.4명으로 전체 산업평균(6.4명)의 2배에 이름. - 향후 농산업 분야의 종사자 전망 및 현재 종사자의 은퇴 등을 고려할 때, 2023년까지(2013년 대비) 116만 명 정도가 더 투입될 필요가 있음. 농림 생산 부문 61만 명, 외식 부문 34만 명, 농림식품 가공 부문 9.8만 명, 농림 서비스 부문 2.9만 명, 농림 투입재 부문 5천 명, 농림 유통 부문 8만 명 규모로 고용 창출 가능성이 있음.

◦ 현재 청년 세대(농업계 학생 및 일반 대학생)의 농산업 분야 진로 의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보와 교육이 제공되지 않음. - 농업계 학생, 일반계 대학생의 농산업 분야 향후 진로 계획을 조사한 결과 농고생의 42.2%, 농대생의 73.8%, 일반계 대학생의 30.4%가 농산업 분야 진로 의향이 있었음. - 이들의 농산업 분야 취･창업 관련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일자리 정보, 관련 지식과 기술, 경험 등의 부족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었음.

◦ 농산업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산업 고용의 질을 제고하고, 농산업체와 학교 간의 산학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열악한 농산업 일자리의 질 개선 차원에서 임금 지원과 복지체계 개선이 필요함.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세부 농산업 부문별 기구가 연계하여 대응해야 함. 필요한 경우 기본 소득제를 농산업 분야에 진출하는 청년 세대에게 먼저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관한 정책을 정교화 해야 함. 학교 교육 이후 노동시장으로 이동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 수단 마련이 시급함. 무엇보다 농산업 노동시장과 농업계 학교의 산학연계를 활성화시켜야 함. - 농산업 인력 교육-육성-공급-활용을 포괄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농산업 고용 전담과를 신설하고, 관련 통계와 일자리 정보 체계를 정비하며, 지역별 농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와 세부 농산업 부문별 교육･고용을 지원하는 중간지원기구를 활성화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