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목재류 수입 제도: FLEGT를 중심으로

Abstract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산림보전이 대두되면서, 선진국들은 산림 보전 및 관리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반면, 개도국의 산림보전 제도는 미비하여 개발도상국가에서 불법 벌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EU는 개도국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벌채와 남벌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 관리 및 거래에 관한 행동계획(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 FLEGT)’을 고안하였다. 본고에서는 EU의 FLEGT 도입 배경, 집행 구조 등에 대해 알아보고, 베트남과 EU의 FLEGT 협정 체결 과정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