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 대비 농축산물 교역 및 농업 협력 분석

Abstract

◦ 7월 17일 몽골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이번 합의에 따라 EPA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세부 연구범위, 기간, 연구진 구성 등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올해 중 마무리하고 빠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부터 공동연구를 시작할 계획-보유자원, 지정학적 위치 등의 요인으로 몽골과의 협력강화는 전략적 가치가 큼. 향후 몽골과의 경제 협력 확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몽골에는 반 유목 방식의 축산업이 전체 농업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생산되는 농축산물은 양고기, 쇠고기 등의 육류임- 육류에 이어 유제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상위 생산품목으로 우유, 염소유, 양유, 낙타유 등을 포함하고 있음. 몽골에서 주로 생산되는 작물은 주로 곡물류로 밀과 감자이고, 그 외에도 귀리, 보리 등이 생산되고 있음-몽골은 기타 초콜릿 제품, 기타 조제식료품, 담배, 페이스트리, 설탕과자 등의 가공식품을 주로 수입하고 세모(Hair, fine), 말고기, 양모(탈지) 등의 축산물과 기타 동식물 원료(Crude material), 기타 초콜릿 제품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음◦몽골의 주요 농축산물 수출 품목은 축산물인 반면, 우리나라의 주요 對몽골 수입 품목은 탕과자, 음료수, 차, 페이스트리 등 가공식품이고, 우리나라의 對몽골 수출 품목은 기타 조제 식료품, 담배, 페이스트리, 기타 과일(조제품), 대두유, 기타 초콜릿 제품 등을 수출하고 있으나 양국의 수출입 규모는 크지 않음◦ 축산물위생 관리 및 고병원성 질병관리 방안, 가축 및 생명공학 분야 공동연구 등 주로 축산업에 국한되어 있던 2003년 농업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이번에 농업 및 농촌 정책에 관한 정보교류에서부터 농업의 민간투자 촉진까지 포함시켜 재서명함.◦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 추진으로 우리나라가 중앙아시아와 유라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이번에 포함된 농업개발 협력 분야에도 러시아의 수의표준 공동개발, 중국의 유기농 식품 표준 및 인증시스템 구축, 제도 교육 지원과 같이 양국의 농축산물 교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식품 품질 및 안전기준을 공동으로 설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