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한･베트남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교역 동향

Abstract

○ 한･중 FTA 이행 3년차(ʼ17)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8% 감소했고, 對중국 수출액도 1.2% 감소 – 2017년 1~10월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곡물과 임산물 등의 수입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8% 감소한 36.2억 달러 – 對중국 수출액은 가공식품, 축산물, 임산물 등의 수출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2% 감소한 8.8억 달러 – 그런 가운데 중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72.0%이고, 對중국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43.8%로 전년 대비 각각 9.1%p와 14.2%p의 큰 상승폭을 보임.

○ 2017년 사드(THAAD) 갈등으로 중국과의 농축산물 교역이 다소 위축된 가운데 FTA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남. – 불확실성 요인에 따른 교역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선 다변화와 수출상품 다각화 필요 – 한편, 양국의 관계 개선에 따른 교역 정상화 및 FTA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로 FTA 효과가 가시화될 것에 대응해야 함.

○ 한･베트남 FTA 이행 3년차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55.5% 증가했고, 對베트남 수출액도 11.0% 증가 – 2017년 1~10월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모든 부류의 수입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55.5% 증가한 9.8억 달러 – 對베트남 수출액은 곡물, 축산물, 임산물 등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과일･채소, 가공식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1.0% 증가한 3.1억 달러 – 베트남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9.2%이고, 對베트남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31.0%로 전년 대비 각각 2.9%p와 0.7%p 상승함.

○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수입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채소･과일 등 민감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또한,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 등을 통해 베트남을 對아세안 농축산물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 삼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