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

Abstract

○ 한‧미 FTA 이행 6년차(’17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국내 수요 증가, 수입단가 상승, 수입 전환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13.1% 증가 –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이행 5년차 대비 13.1% 증가한 81.3억 달러이며, 이는 이행 3년차(’14년)에 못 미치는 수준

○ 이행 6년차 對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4.1% 증가하면서 FTA 발효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가 이어짐. – 對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팽이버섯, 신선 배, 김치, 라면 등의 수출 증가로 이행 5년차 대비 4.1% 증가한 7.5억 달러이며, 발효 이후 연평균 9.0% 증가

○ 이행 6년차 미국산 농축산물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67.1%,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46.8%로 전년 대비 모두 하락 – 미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이행 5년차 대비 4.2%p 하락했고,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1.9%p 하락

○ 이행 6년차 미국산 농축산물 중 품목별 차이는 있지만 주요 품목 대부분의 수입은 회복되는 추세를 보임. – 미국산 축산물 수입액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모두 증가하여 전년 대비 17.6% 증가 – 미국산 과일 수입액은 체리, 포도를 제외한 오렌지, 석류, 레몬, 자몽의 수입량이 감소했으나 수입단가가 상승하여 전년 대비 13.4% 증가 – 미국산 곡물(식용) 수입액은 대두 수입이 감소한 가운데 옥수수 수입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전년 대비 5.0% 증가

○ 이행 6년차 미국산 축산물과 과일의 수입가격은 환율 하락과 관세율 인하로 인해 하락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과 과일(오렌지, 체리, 포도, 석류, 레몬, 자몽)의 수입가격 하락폭은 FTA 미발효 시 대비 각각 10.0~19.8%와 18.6~31.0%로 추정

○ 한‧미 FTA 이행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시장개방화가 가속화되고 경기 회복으로 농축산물 수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입피해 가시화에 대비할 필요 – 국내외 수급 불안정,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한‧미 FTA 재협상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농축산물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수급 안정에 힘써야 함. – 또한 FTA 국내보완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농업부문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