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농업분야 관계 확대방향

Abstract

○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10개 국가와의 교역규모를 2020년에는 2,000억 달러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목표 수립– 농업분야는 농식품 수출, 해외농업개발, 농업개발협력에서 효율적 추진방향 설정 필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교역은 연평균 5.7%씩 늘어서 2016년 전 세계 교역액의 13%를 차지하고 무역수지 흑자는 2016년 302억 달러를 기록– 대아세안 국가 농림축산물 수출은 12억 달러를 넘었고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으로의 수출이 각각 1억 달러를 넘음.– 주요 수출품은 담배, 라면, 음료, 커리조제품 등 가공식품, 일부 배, 딸기, 버섯 등 신선 농산물○ 동남아 지역 내 국가는 84개 기업이 해외진출을 신고하였으나 현재 활동 중인 기업은 12개이며 국가별로는 캄보디아(5개), 인도네시아(4개), 베트남(2개), 미얀마(1개) 등–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의 개발면적은 49,278ha, 확보 농산물은 344,282톤, 국내 반입량은 17,182톤○ 우리나라의 농림어업 ODA 예산은 2016년 9,070만 달러, 농식품부의 국제농업개발협력 예산은 2017년 1,534만 달러– 아세안 10개국 중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중점협력대상국○ 농업분야에서 신남방정책의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농식품 수출과 해외농업자원개발, 농업분야 개발협력 등의 정책이 효율적으로 연계, 추진되어야 함. ○ 아세안 국가를 유형화하여 세부정책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① 유형(캄보디아, 미얀마): 국제농업개발협력으로 사회경제적 기초수요 지원 → 해외농업자원 개발 민간투자 촉진 → 농식품수출 기반 확대 조성– ② 유형(라오스, 필리핀): 국제농업개발협력으로 사회경제적 기초수요 지원 → (한국 농식품 소비기반 확대) → 농식품수출 기반 조성– ③ 유형(베트남, 인도네시아): 국제농업개발협력으로 상업적 영농기반 조성 지원 → 우리나라 민간 농기업체의 투자기회 확대 → (농식품소비 저변 확장으로 농식품수출 확대)– ④ 유형(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농식품소비 저변 확장 포함 소비층 맞춤형 농식품수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