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방향 연구

Abstract

귀농‧귀촌 인구가 급증하자 정부와 농촌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정책을 다양하게 펼쳐왔다. 2015년에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귀농, 귀어, 귀촌 등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 핵심은 계획 제도의 틀 안에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규정했다는 점이다. 법률은 5년 단위 법정 계획인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정부에 부여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방향을 제안하고 계획에 포함할 정책 대안들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