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주민의 교통서비스 이용 여건과 개선 과제

Abstract

○ 농촌은 교통약자인 노인층이 다수인 데 반해 대표적 대중교통 수단인 농어촌버스 운행 빈도가 낮은 취약마을이 상당수 분포하는 등 주민들의 이동권이 보장받지 못함.– 농촌 마을(행정리)을 경유하는 노선버스의 1일 평균 운행횟수는 6.1회에 그침.– 배후 농촌 인구 감소로 운수업체의 농어촌버스의 보유 대수(’02: 2,041대→’17: 1,826대)가 줄어드는 등 현행 대중교통 체계만으로는 주민의 교통서비스 이용 여건 개선에 한계– 대중교통이 불편하여 자가용, 농기계 등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사고 위험에 노출○ 최근 중앙부처(농식품부·국토부)와 지자체는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에 ‘대체교통복지 수단’으로서 다양한 교통서비스 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전라남도의 ‘100원 택시’, 경상남도의 ‘브라보택시’ 등 도의 공통브랜드를 내세운 사업들과 시·군의 자체사업이 교통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농식품부와 국토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교통 모델의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18년에는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택시 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함.○ 농촌 교통서비스 개선 사업 대상 지역 주민은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현재의 사업 형태로는 대상 지역, 수혜자 범위의 확대 및 지속성 확보가 어려움.–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의 경우 대상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만족도가 두 배 이상 증가(44.7점→91.8점)하고, 외출 횟수가 증가(4.2회→6.9회)하는 등 가시적 성과 달성 – 반면 ’17년 사업 대상 시·군 중 82%가 사업 수혜 인구 비율이 5% 미만에 머물고 있으며, 대상 지역 및 수혜자의 편차가 심하고 이용 횟수도 불충분○ 농촌 주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100원 택시 등의 수단을 보완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교통모델 운영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함. – 교통 취약 마을 분포, 기존 대중교통의 서비스 범위 및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통수단과 운행 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포괄하는 지역 단위 운영 방향 제시– 일본 교토부 츠루가오카지구와 옥천군 안남면과 같이 커뮤니티 활력 제고와 주민 접근성 연계 강화 필요– 고령 농촌 주민을 위한 장애인 콜버스 활용과 농촌형 무인 자동차 기술 개발 등 대안적 교통수단 확보를 병행해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