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 확대 개편 -농업직불제 개편 세부추진방안
- 저자
- 김태훈; 유찬희; 정문수; 오내원; 박지연
- 출판년도
- 2018-08-30
- 초록
- 이 연구의 목적은 농업 농촌의 지속성 제고와 국정과제인 공익형 직불 확대를 위한 직불제 개편안 및 구체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익형 직불 확대를 고려한 전체 직불제 구조 개편, 공익에 대한 개념 정립, 교차준수 도입방안, 공익형 직불제의 추진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한다.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직불제 개편의 필요성
제3장 공익형 직불제의 개념과 개편 방향
제4장 교차준수(Cross compliance)
제5장 기본 공익형 직불 추진체계
제6장 부가 공익형 직불 추진체계
-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과제명
- 농업직불제 개편 세부추진 방안(공익형 직불제 확대 개편)
- 주제어
- 공익형 직불제; 농업직불제
- 발간물 유형
- KREI 보고서
- 보고서 번호
- C2018-23
- 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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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서 > 수탁보고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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