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영연방 FTA 체결국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시사점

Abstract

○ 한‧영연방 FTA는 국가별로 호주는 이행 5년차,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이행 4년차를 맞이한 가운데,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수출입액은 호주와의 교역량 감소로 전년 대비 감소 –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은 345억 달러로 전년보다 7.1% 증가한 가운데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은 전년보다 1.8% 감소한 46억 6천만 달러,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68억 달러로 전년과 비슷한 가운데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수출액은 전년보다 1.5% 감소한 2.7억 달러

○ 다수의 FTA 이행과 해당 국가별 작황에 따라서 주요 품목별 수입창출 또는 협정 체결국간 수입전환 효과와 경쟁구도가 심화되고 있음. – 영연방산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3.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점유율은 미국산 수입 증가로 전년보다 2.6%p 하락, 치즈 수입량은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EU산 수입 증가로 시장점유율 확대에 한계 – 영연방산 키위는 뉴질랜드의 작황호조와 품종개량 등으로 수입량과 함께 점유율도 상승, 아보카도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산과 멕시코산 수입 증가로 시장점유율은 감소

○ FTA 이행연차가 지날수록 협정관세율 인하폭이 커져 통관가격 인하효과가 연차별로 점차 확대되고, TRQ 기준물량의 점진적인 증량으로 영연방 농축산물의 국내 시장접근성이 더욱 확대 – 영연방산 주요 축산물의 통관가격 인하효과는 8.3~16.4% , 주요 과일은 9.2~33.3% 수준으로 전년보다 확대 – TRQ 기준물량의 대부분이 소진되어 무관세를 이용한 국내 시장접근성이 높아지는 반면, 농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ASG) 발동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

○ 2018년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농축산물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92.9%로 전년과 비슷했으며,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55.1%로 상승 추세 –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수입규모가 큰 혼합조제식료품 등의 특혜관세 활용률 변화에 따라 소폭 감소했고, 대호주/뉴질랜드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증가한 반면 대캐나다는 감소

○ 한‧영연방 FTA 이행으로 시장 개방 수준이 높아져 수입전환을 비롯한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국내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농가 및 농업부문 피해에 대비할 필요 – 전체 FTA 체결국에 대한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등 시장정보 수집 강화, 해외시장 개척, 농축산물 수출 마케팅보드, 국내 농업부문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등이 강화될 필요 – 농축산물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원산지증명 간소화 및 인증수출자 제도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강화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