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식품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제도 현황

Abstract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농축산식품부문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갖게 되었다. 감축목표 달성이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감축수단을 도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 타 산업분야에 비해 농림축산식품분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농가 소득 창출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제도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 보다 효과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농축산식품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에 관한 2년간의 연구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자료집이다. 여기에서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의 제도 개요, 추진현황, 추진효과, 감축기술 분석 결과 등을 제시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