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해일자리사업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연구

Abstract

2017년 강릉에서 일어난 산불은 산림과 지역주민의 재산에 큰 피해를 입혔으며, 국민들에게 산불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울창한 산림이 조성되기 까지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한 번의 산불로 수십 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산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만큼 중요하다. 산림재해 대응은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산림유산을 보호하는 온 국민의 과업이며, 주무기관인 산림청뿐 아니라 온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이 보고서는 산림재해 대응을 효율화하기 위한 인력운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단기간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산불 대응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타 산림재해 대응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재정지원일자리 인력을 활용하여 예방에 투입하는 등 전반적인 재해 대응과 예방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