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실태 및 식품지원제도의 식재료 유통체계 개선 방안 연구

Abstract

기관·시설에서 제공되는 급식을 통해 하루 한 끼 이상의 식사를 해결하는 국민의 비중이 상당하다. 또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식생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제 발전, 인구·사회구조 변화 등과 함께 건강·영양, 식생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급식 및 식사·식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식생활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학교급식에 양질의 안전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건강·영양,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2017년 새 정부 수립과 함께 지역 푸드플랜 수립·추진이 국정과제로 포함되고, 이와 관련하여 공공급식 등에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함으로써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 공공영역의 급식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정부 정책·사업 추진의 기본이 되는 학교급식 이외의 공공영역 급식 등에 대한 현황·실태에 대한 파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양질의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공공영역 급식 및 식품지원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영역 급식 및 식품지원과 이들 프로그램에서의 식재료 공급·이용에 관한 현황·실태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식재료와 관련한 급식과 식품지원제도의 개선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