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의 성과와 시사점
- 저자
- 김승종
- 출판년도
- 2019-09-19
- 초록
- 미국은 대규모의 경지면적을 보유하면서도 농지보호를 위해 연방‧주‧지방별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농지보호를 위해 연방정부는 농지보호정책법 및 농지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 주정부는 농업구역 지정 및 재산세 감면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종합계획, 농업보호지역 등 용도지역 지정 및 개발권 양도 등을 조례로 운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를 중심으로 그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 목차
- 1. 서론
2. 미국의 농지보호제도의 체계
2.1. 체계
2.2. 주요내용
3. 미국의 농지보전매입제도의 성과와 한계
3.1. 배경
3.2. 개념
3.3. 미네소타 주 입법례
3.4. 성과
3.5. 한계
4. 시사점
4.1. 농지 개념의 재정립
4.2. 우량농지의 등급 세분화
4.3. 농지보전부담금 강화
4.4. 농지보전직불금 신설
- 서지인용
- page. 91 - 102
-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발간물 유형
- 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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