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가경제 실태와 시사점: 총수입과 농가경제잉여 분석 중심

Abstract

농가를 경영성과 지표인 총수입과 농가경제잉여를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 • 총수입이 당해연도 전체 농가 중위값보다 크면/작으면 고수입(H)/저수입(L)로 분류하였고, 농가경제잉여가 0보다 크면/작으면 흑자(B)/적자(R)로 분류 • 2008년 대비 2018년에 고수입/흑자 농가(LB) 및 저수입/적자 농가(LR) 비중 증가

2008년 대비 2018년에 저수입 농가에서 일반농 비중은 감소, 고수입 농가에서는 전문농 비중이 증가 • 저수입 농가 중 일반농 비중이 감소하고 자급농 비중이 증가한 것은 영농 활동만으로 충분한 소득을 올리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 • 고수입 농가는 젊은 경영주 비중이 높고, 가구 내 경제 활동에 참여 가능한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아 농외소득 확보 가능 • 일반농이 자급농이나 전문농으로 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농가 특성을 고려하여 노후소득 안전망 확충, 경영 안정 및 투자 활성화 정책 등 차별성 확보가 중요

2008년 대비 2018년에 규모별 농가 유형 간 경제적 성과는 다르게 실현 • 저수입 농가 중에는 적자 농가 비중이 51.8%에서 58.5%로 늘었고, 농가경제잉여 적자 규모도 42.7% 증가 • 고수입 농가 중에는 흑자 농가 비중이 69.7%에서 75.4%로 늘었고, 흑자 농가와 적자 농가 모두 경제적 성과 개선

저수입 농가에 실효성 있는 농업 경영 안정 정책 필요 • 저수입/흑자 농가(LB)의 흑자 폭이 변동이 없는 반면, 저수입/적자 농가(LR)의 적자 폭은 오히려 확대되어 저수입 농가 특성을 반영한 경영안정정책 필요 • 저수입/흑자 농가(LB)의 주 수입원은 이전소득이지만, 농업수입 크기에 따라 농가경영 흑자·적자에 영향

고수입 농가의 수입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농촌형 일자리 정책과 농업 경영 안정 등 양방향에서 접근 필요 • 고수입 농가(H)의 주 수입원은 농업수입이지만, 농외수입도 저수입 농가(L)보다 5배 이상 많은 중요한 수입원이므로 농외수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촌형 일자리 정책이 필요 • 농업수입 크기에 따라 고수입 농가의 흑자·적자가 구분되기 때문에 수급안정, 경영비 절감 등 경영안정정책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