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업협력사업(ODA)의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

Abstract

개도국에게 농림업 분야는 국가의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며, 그에 따라 국내외 원조와 투자가 이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입되어 왔다. 우리나라도 농림업 분야는 ODA에서 중점 추진분야의 하나로 설정되어 있다. 2006년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제농업협력사업에 착수한 이래 예산의 규모, 사업의 종류, 사업관리 등 거버넌스 등이 매우 빠르게 성장, 변화하여 왔다. 2020년 현재는 예산규모가 부처 가운데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다.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과제를 도출하여 향후 10년을 바라보며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 농식품부가 우리 연구원에 의뢰하여 시작된 이 연구는 농식품부의 실적에 국한하지 않고 타부처에서 시행하는 농림업 관련 ODA까지 다룸으로써 국가적 개발협력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정책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언을 담고 있으며,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 풀을 제시하는 등 실무자들이 바로 참고할 수 있는 결과들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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