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재정사업 프로그램 성과지표 개발 연구

Abstract

정부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각 목표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프로그램 단위의 예산편성과 성과관리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실제 예산 편성은 프로그램보다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단위 성과관리체계가 실효성을 갖도록 개선함으로써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농식품 분야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사업 프로그램의 체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농식품부의 현 16개 프로그램이 상위 체계인 전략목표와 연계성이 있는지, 프로그램의 성과목표가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 프로그램 내 단위사업이 프로그램의 목표와 부합하는지 등을 평가하였다. 또한,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명칭과 성과목표, 단위사업의 구성 등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새로운 프로그램 체계에 맞추어 각 프로그램의 성과를 드러낼 수 있도록 성과지표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 성과지표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신규지표를 개발하여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