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공익적 기능 계량화 및 가치산정 평가

Abstract

농업의 공익 기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공익 직불제 도입 등 제도 변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정책을 설계·수립·시행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공익 기능과 가치의 개념 및 이론 체계는 여전히 미흡함. 농업의 공익 기능 가치 평가 역시 연구 결과에 따라 편차가 커서 농업의 공익 기능 증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한계를 드러낸다. 따라서 농업의 공익 기능 개념을 재정립하고, 개별·종합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하여 공익 기능 증진 정책의 기틀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개념화하고 유형화하여 이에 대한 유형별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