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구조 관련 주요 정책군 자료집

Abstract

미래상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스마트팜이나 정밀농업 등 고도화된 농업이 미래성장동력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성장 중심에서 환경·생태·사회까지 고려한 지속가능한 농정을 강조한다. 농업 및 농촌 인구 과소화와 고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농촌 재생의 가능성에 힘을 싣는 목소리도 함께 들을 수 있다. 각각의 주장이 일리를 지니고 있고, 이러한 문제 의식은 결국 농업구조 변화라는 주제 속에 스며있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 의식과 목적을 가지고 2년 동안 추진되었다. 1년차 연구에서는 농업구조 변화 경향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년차 연구에서는 앞으로 지향해야 할 농업구조 변화 방향과 추세를 따라갔을 때 예상되는 모습을 각각 도출하고 비교하였다. 이상적인 모습과 예상되는 상황 간 차이를 야기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농업구조 관련 정책이 이러한 격차를 좁히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하였다. 이상 논의를 종합하여 농업구조 전환의 방향과 대응 과제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자료집에서는 그동안 추진된 농업구조 관련 정책을 보다 상세히 분석·평가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