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직불제 개편 동향과 시사점
- 출판년도
- 2021-05-20
- 초록
- 2021년 5월호의 해외농업‧농정포커스는 EU의 공동농업정책 개편 동향과 외국의 농촌계획제도를 소개하였다. 이 중 EU의 공동농업정책(CAP) 분석에서는 종전의 2014∼2020년 CAP을 대체하는 2021∼2027년 CAP의 내용을 다루었다. 2021∼2027년 CAP의 골격을 세운 2018년 개혁안은 초안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유럽형 그린딜과 연계를 강화하는 형태로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CAP 개혁안에 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대안이 대거 포함되기에 이른다.
- 목차
- 1.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의 개혁 추진 경과
2. 2014~2020년 직불제 체계 개관
2.1. 직불제 체계
2.2. 예산
3. 공동농업정책 개편 논의 동향 및 주요 쟁점
3.1. 2014~2020년 공동농업정책 평가
3.2. 2018년 개혁안의 주요 특징
4. EU 농업 및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EU 시민의 인식
4.1. 조사 개요
4.2. 주요 결과
5. 시사점
- 서지인용
- page. 3 - 27
-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발간물 유형
- 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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