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농촌 태양광의 이슈와 과제

Abstract

탄소중립을 위해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 국제사회에서는 교토의정서 이후 파리협정을 통해 기존의 목표치인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억제하는 것에서 나아가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강화된 목표가 설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2020년 10월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12월에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음. 또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을 확정하여 지난해 말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에 제출하였음. NDC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감축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목표치는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상향될 예정임. 한편, 2021년 5월에 출범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8월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향후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0월 말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임.탄소중립은 에너지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을 2050년까지 57∼71%로 확대할 계획•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부문 87%, 비에너지 부문 13%로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 초안에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56.6∼70.8%로 가져갈 계획임. •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등이며, 이 중에서 태양광 비중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탄소중립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농촌 태양광 중심임. 농촌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사회적, 제도적, 경제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추진의 근본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세부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인지 부족 및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농업·농촌은 식량 안보 유지, 공익적 가치 및 다원적 기능 등이 산업으로서의 기능 이외에도 중요하게 강조되어 왔음. 농지를 이용한 태양광 사업 추진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태양광 발전 사업자로 정당하게 참여하는 농가는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지역주민 주도의 주민 참여형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