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요인

Abstract

공익직불제 도입,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책 지원에 힘입어 농가의 경제 상황 개선•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각종 농업보조금이 더해져 농가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함. 이전소득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느 때보다 커져 농가소득 증가의 주요인이 되었음.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재해가 공급 부족을 야기하여 결과적으로는 농업소득이 증가• 2020년은 역대 최장 장마 일수, 일조량 부족 등 자연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더욱 높아졌던 시기로서 농산물 공급량이 감소함.• 공급 부족 상황에서 농산물 소비 감소는 미미하였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은 상승하였고 이는 농업소득 증가로 이어짐.코로나19가 농가소득에 미친 영향에는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모두 존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노동력 공급이 원활치 않아 농가의 노동 부담이 가중되었으나 노무비는 감소하였음.•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겸업수입이 감소함.코로나19 발생 이후 도농 간, 농가 간 소득 격차는 축소• 2020년에는 농가소득이 도시 가구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도농 간 소득 격차가 축소됨.•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 소득이 코로나 발생 전인 전년도보다 큰 폭으로 증가(증가율 21.6%)하여 소득분위 간 격차는 축소되었음.농가의 경영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력, 지속 필요• 농가의 경영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이상기후에 대응한 자연재해 예방과 재난 발생 후 보상체계 구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2020년에는 소득 격차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영세 고령농가가 저소득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저소득층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폭을 확대하고 농지연금의 가입자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함.•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 공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제도도 현장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