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요인

Abstract

공익직불제 도입,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책 지원에 힘입어 농가의 경제 상황 개선 •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각종 농업보조금이 더해져 농가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함. 이전소득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느 때보다 커져 농가소득 증가의 주요인이 되었음.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재해가 공급 부족을 야기하여 결과적으로는 농업소득이 증가 • 2020년은 역대 최장 장마 일수, 일조량 부족 등 자연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더욱 높아졌던 시기로서 농산물 공급량이 감소함. • 공급 부족 상황에서 농산물 소비 감소는 미미하였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은 상승하였고 이는 농업소득 증가로 이어짐.

코로나19가 농가소득에 미친 영향에는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모두 존재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노동력 공급이 원활치 않아 농가의 노동 부담이 가중되었으나 노무비는 감소하였음. •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겸업수입이 감소함.

코로나19 발생 이후 도농 간, 농가 간 소득 격차는 축소 • 2020년에는 농가소득이 도시 가구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도농 간 소득 격차가 축소됨. •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 소득이 코로나 발생 전인 전년도보다 큰 폭으로 증가(증가율 21.6%)하여 소득분위 간 격차는 축소되었음.

농가의 경영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력, 지속 필요 • 농가의 경영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이상기후에 대응한 자연재해 예방과 재난 발생 후 보상체계 구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2020년에는 소득 격차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영세 고령농가가 저소득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저소득층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폭을 확대하고 농지연금의 가입자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함.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 공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제도도 현장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