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Fit for 55 패키지와 탄소국경조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저자
- 이상준
- 출판년도
- 2021-09-30
- 초록
- 2021년 9월호의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에서는 탄소중립을 특집으로 다룬다. 먼저 EU가 그린딜 차원에서 계획하는 Fit for 55와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인 탄소국경조정을 소개한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 농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어서 일본의 농축산부문에서 실시하고 있는 탄소중립 대책을 소개한다.
- 목차
- 1. Fit for 55 패키지의 배경 1.1.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유럽 그린딜 1.2. EU 2030년 감축목표 상향과 Fit for 55 패키지2. Fit for 55 패키지의 주요 내용2.1. 탄소 가격체계 개편 2.2. 주요 정책목표 강화2.3. 기존 규정의 강화 및 신규 규정 도입 2.4. Fit for 55의 지원 조치 3. EU 탄소국경조정(CBAM)의 주요 내용 3.1. EU CBAM의 조정 방식 및 일정 3.2. CBAM의 적용 범위3.3. 제품 결부 탄소 배출량(embedded carbon emission) 산정 3.4. EU 무상할당, 수출국 탄소가격 부담 차감 4. Fit for 55 패키지와 CBAM의 시사점 4.1. EU Fit for 55 패키지와 CBAM의 의미4.2. EU Fit for 55 패키지와 CBAM의 우리나라 농업부문 시사점
- 서지인용
- page. 39 - 58
-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발간물 유형
- 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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