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지자체 농지관리 거버넌스 운용 및 제도화 방안

Abstract

이 연구는 농지관리의 한 축으로서 시·군 지자체의 농지관리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농지관리 거버넌스 운용 방식을 검토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농지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전적 관리제도인 농지취득자격증명과 사후적 관리수단인 농지처분명령이 실효성을 지닐 수 있게끔 하려면 농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떠한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담당·추진해야 할지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