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지자체 농지관리 거버넌스 운용 및 제도화 방안
- 저자
- 김수석; 유찬희; 김령임
- 출판년도
- 2021-09-30
- 초록
- 이 연구는 농지관리의 한 축으로서 시·군 지자체의 농지관리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농지관리 거버넌스 운용 방식을 검토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농지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전적 관리제도인 농지취득자격증명과 사후적 관리수단인 농지처분명령이 실효성을 지닐 수 있게끔 하려면 농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떠한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담당·추진해야 할지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농지관리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토대
제3장 농지관리 거버넌스의 설립 및 추진 경과
제4장 외국의 농지관리제도
제5장 농지관리 거버넌스 제도화 방안
-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과제명
- 시·군 지자체 농지 관리 거버넌스 운용 및 개선 방안
- 주제어
- 지자체; 농지관리
- 발간물 유형
- KREI 보고서
- 보고서 번호
- P277
- URI
- https://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7701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정책연구보고 (P)
- 공개 및 라이선스
-
- Files in This Ite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