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SPS 협정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저자
- 임정빈
- 출판년도
- 2022-07-29
- 초록
- 우리나라의 가입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된 CPTPP가 우리나라 농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SPS 규범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는 글을 이번 호에 포함하였다. 특히 기존 WTO의 SPS 협정에 비해 새로운 의무가 추가, 강화되었는데, 이를 상세히 비교 검토하였고,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에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 목차
- 1. 서론
2. CPTPP SPS 규범의 주요 내용
2.1. 개요
2.2. 지역화(제7.7조)
2.3. 동등성(제7.8조)
2.4. 과학적 위험분석(제7.9조)
2.5. 투명성(제7.13조)
2.6. 협력적 기술 협의(제7.17조)
3. 요약 및 시사점
- 서지인용
- page. 47 - 62
-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발간물 유형
- KREI 논문
- 보고서 번호
- E03-2022-07-04
- URI
- https://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8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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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 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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