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농업] 제249호 (2022년 9월)

Abstract

이번 호에서는 OECD와 FAO가 2022~2031의 10년을 대상으로 전망한 보고서 내용 가운데 전반적인 농식품시장 추세를 다룬 부분을 소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주요 상품별로 가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현황을 소개하였다. 향후의 전망을 위해 식용, 사료, 연료 등으로의 소비 증가 혹은 감소 추세를 분석하고, 아울러 농업 생산량과 무역 패턴의 변화, 농산물 가격 등의 장기 추세를 전망하였다.

해외농업농정포커스에서는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업용 건축물의 관리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관련한 제도로는 건설지침계획이 있고, 지역 및 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도 소개하였다. 기본적으로 건축이 허용되는 내부영역과 그렇지 않은 외부영역의 각각을 규제하는 제도와 조건들을 정리, 제시하였다. 농업용 건축 제도는 외부영역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날 때 부과되는 요건들, 가령 이해당사자의 반대가 없어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축사 건축 등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에 좋은 정책 사례로 눈여겨볼 만하다.

세계농업 관련 주요 연구 동향에서는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초래한 농산물 시장과 원자재, 최종재 공급망에의 영향, 에너지 공급 불안정 등에 관한 글로벌 전망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나아가 식량안보와 영양상태에의 영향을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세계적으로 농업, 식량, 건강한 식생활에 지원하는 예산 등 관련 정책에 관해서도 현황을 소개하였다. 더불어 과학과 정책, 사회를 연결함으로써 식품 체계에 변화를 가져다주기 위한 혁신에 관해 소개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자료를 정리,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