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전지불제 가이드라인 마련

Abstract

산림은 경제적 기능은 물론 환경적 공익 기능 가치를 국민에게 제공해 오고 있기에 산림의 높은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으로 산림이 주목되고 있으나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를 위한 사유림 행위 제한에 대한 불만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환경부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은 산림보호구역의 합리적 규제 마련 요구 증가의 계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증진을 위해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보호구역의 온전한 유지와 신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해 사유림에 적절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제시하기 위한 법률을 개정하고 재원을 마련하여 중장기 산림보호구역 확대를 도모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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