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자체 국토생태축과 7단계 백두대간 산줄기 위계DB 비교 - 국가·광역·지역·시군구 산줄기를 중심으로

Abstract

국토부의 국토계획과 환경부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자는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가 제도적 기반 마련의 단계를 넘어 실제 시도·시군구에서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다.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는 국토계획의 공간구조인 보전축과 환경계획의 공간환경구조인 생태축을 국가수준에서 시작하여 시도, 시군구까지 통일하자는 것이 중심에 있다. 보전축과 생태축 설정은 자연생태계에서 물과 공기, 식물과 동물 등의 이동 제한 요소로 작용하는 산줄기 지형축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산줄기 지형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산경표나 신산경표 등의 공간DB는 각각 조선시대에 제작되었거나 산악 종주용으로 제작되어 한반도의 산줄기 지형축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본 과제에서 최신 DEM을 바탕으로 디지털화한 공간DB인 7단계 백두대간 산줄기 위계DB가 시도 및 시군구 보전축이나 생태축 설정에 필요한 산줄기 지형축 공간DB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3개 시도를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