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농림업 분야 지원내용

Abstract

해외농업농정포커스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가운데 농림업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 내용을 소개하였는데, 이는 바이든 정부가 재정적자를 감축하고자 하는 목적 이외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일자리 창출, 의료비 지원 등의 사회보장,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보급 등 다양한 정책 지향점을 목표로 한 법적 조치이다. 재원으로는 기업 법인세, 대기업 개별소비세 등이어서 민주당 정부의 이념지향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농림업 분야 관련해서는 이들 예산은 기존의 환경개선장려 프로그램(EQIP), 환경보전의무 프로그램(CSP), 농업환경보전지역권 프로그램(ACEP) 등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위주로 지원된다. 이 밖에도 농촌사회 청정에너지 보급 지원, 산림 강화 등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