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위험 대응 논의와 시사점

Abstract

외부 여건 변화로 농가 경영성과의 변동성 확대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상이변 빈발, 미국 금리 인상 기조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 등은 농가 교역조건에 악영향을 미쳤음. • 대외 환경 조건은 농업경영체가 통제하거나 대응하기 힘들어 농업경영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정부는 농업경영체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정책보험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위험관리의 사각지대 존재 • 기존의 경영안정제도들은 품목 단위로 운영되고 있어 다작목 소량 재배 농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있음. • 뿐만 아니라 가격이나 수량만을 보전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입이나 소득 손실에 대응하는 데 비효율적임. • 공익직불제는 소득 변동성 대응에 한계가 있고, 시장격리제나 출하 조절 등 사전 수급 조절 방식은 수량 감소 또는 생산비 상승 위험을 관리하기 어려움.

미국, 일본, 캐나다는 자국의 농업 특성과 제도 기반에 근거하여 복수의 경영안정제도를 운영 • 미국은 가격손실보상과 농업위험보상, 일본은 농업경영수입보험과 농업수입감소영향 완화대책, 캐나다는 농업투자계정 및 소득안정계정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주요국의 경영안정제도는 가격, 수입, 소득을 보전 대상으로 하는 직불 또는 적립 방식 제도들이며 농업인은 경영체 상황에 맞추어 정책보험과 이들 프로그램에 중복하여 임의로 가입할 수 있음.

농업 경영안정정책을 확충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확보 • 농업경영체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수확량 감소 외에도 가격 하락, 생산비 증가, 수입(소득) 감소 등 다양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야 함. • 기존의 경영안정정책 외에 농가 단위 농업수입 또는 소득을 직접 보전하는 정책을 확충함으로써 경영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