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 일몰!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미래는?

Abstract

영농형 태양광 설치 시 전력 판매 가격, 금리 등 시장위험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 필요• 한국형 FIT 종료에 따른 소형 발전사업자 경제적 혜택 축소• 현행 농지법하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경제성 부족•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 이상 허용하면 경제성은 있으나, 여전히 시장 조건 등이 변수• 농업인 역시 초기 투자 비용, 장기 시장조건 변동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의사결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