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OECD 농업정책 평가: EU
- 저자
- 이혜진
- 출판년도
- 2022-03-29
- 초록
- 해외농업·농정 포커스에서는 EU가 2020년까지 시행해 온 농업정책들을 평가한 OECD의 보고서를 소개하였다. 공동농업정책(CAP) 2021-2027이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2014-2020의 틀을 한시적으로 2년간 유지하는 전환기와 코로나19의 영향 아래서도 농업환경과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정책 개입의 강도를 높이면서 시장 혼란에 대처하였다는 평가다. 아울러 EU 그린딜 계획 등 농업환경 중심의 농업정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도 전망한다.
- 목차
- 1. 개괄
1.1. 농업관련 경제동향
1.2. 농업 지원
1.3. 최근의 주요 정책 변화
2. 정책 동향
3. 주요 정책 도구
4. 역내 2020-2021 정책
4.1. CAP 2021-2027
4.2. 품목 및 시장 관련 지원
4.3. 농업환경, 기후 및 지속가능성
4.4. 가축질병
4.5. 디지털화
4.6. 식품안전 및 식품 추적관리
4.7. 위험관리
4.8. 특정 농업인에 대한 지원 및 규정
4.9. 계약, 세금 및 투자
4.10. 혁신 및 지식
4.11. 제도 변화
4.12. 코로나19에 대한 정책 대응
5. 2020-2021년 무역 정책 동향
6. 평가 및 권고사항
7. 맺음말
- 서지인용
- page. 29 - 52
-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발간물 유형
- 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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