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기후변화 완화 정책과 탄소누출

Abstract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은 농산업에서 초래되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의 부정적 효과를 소개한 OECD의 보고서를 정리하였다. 탄소누출을 방지 또는 저감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세 가지 측면, 즉 공급(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저탄소 생산 보조), 수요(소비세), 무역(탄소국경조정조치, 제품무관련 생산방법 규제)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