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의 농업부문 무역창출·무역전환효과 : 수입량 변화에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Abstract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 수입농산물 시장에서 FTA 관세인하 효과와 수입농산물의 시장지배력(Market Power) 그리고 그 밖의 다양한 요인들이 수입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관세인하 혜택이 고려된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모형을 통해 수입농산물의 수입물량 증대요인을 각각 나누어 분석하였다. FTA 특혜이윤(preferential Margin; PM) 추정결과에 의하면, 무역창출효과 모형 추정결과, 돼지고기, 키위, 포도, 포도주 등 주요 칠레산 농산물 수입은 관세감축에 따른 FTA 특혜이윤이 확대 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분석 대상 품목의 관세인하가 무역창출효과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켜 사회적 총후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역전환효과 모형 추정결과에 의하면, 칠레산 키위, 포도, 포도주에 대한 수입 증대 요인이 무역전환 효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FTA 이후 기존 비체결국산으로부터의 수입량 일부가 체결국으로 수입선이 전환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량 증대 요인이 무역전환에 의한 것이란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한·칠레 FTA 체결 이후 관세인하로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여 칠레산으로부터 농산물 수입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FTA 체결 이후 관세인하로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여 체결국으로부터 농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이들 두 효과가 우리나라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정부의 관세 수입 등 각 경제주체별 사회적 후생변화에도 직‧간접적으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ade effects of various factors such as the customs tariffs reduction effects and the market power of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after FTAs on changes in the import quantity and additio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is study, to draw out the political implication. This study applied the trade creation effects and trade diversion effects models to estimate various factors for imported volumes.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from FTA countries, based on the tariff reduction benefit and high market share in the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 market, have been increased through the trade creation effect and trade diversion effe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policy that can fundamentally resolve the market dominance issue focusing on the monopoly effects for the market structure of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