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식량안보보장법 제정 동향과 시사점

Abstract

중국의 ‘식량안보보장법’은 법률적인 강제를 통해서라도 식량안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며, 국내 식량안보 관련 정책에 참고할 필요• 중국은 식량 재배면적·생산량 증가에도 자급률이 하락함에 따라 ‘곡물 완전 자급’에서 ‘곡물 기본 자급, 식용 곡물 완전 자급’이라는 새로운 식량안보 가이드라인 제시• 식량안보보장법은 시행 중인 식량안보 정책을 법제화한 것으로 국내 공급 안정에 초점을 두고 경지 보전 및 식량의 생산·비축·유통·가공·절약 관련 조치,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리 감독 사항 및 법률 위반 시 처벌 조치를 규정 • 중국의 식량안보보장법 제정이 국내 식량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법제화한 식량안보 관련 정책 수단들에 대한 검토 및 국내 정책 수립·집행에 참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