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식량정책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공익직불제 도입 등 최근의 국내 식량정책과 국제 시장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식량 수급 및 식량안보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한 식량정책의 개선 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점임. 이 연구는 쌀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면서도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국제 곡물 수급 여건 악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이를 위해 식량안보에 대한 정의와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식량안보 정책 가운데 개선이 시급한 분야를 설정하여 해당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