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시장개방화와 물가, 그리고 향후 과제

Abstract

국내 농산물 가격이 증대됨에 따라 농업개방 확대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장기 인플레이션, 고금리,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국내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부문은 기후변화로 인해 국내 농산물 수급 불균형 이슈가 발생하였음. 수급 불균형으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급증함에 따라 농산물 수입을 늘려 국내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우리나라 농업부문 개방도는 국가 전체 개방도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꾸준히 상승해 왔음. • 국내 농업부문 무역개방도(국가의 경제가 얼마나 대외지향적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흔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율로 산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대외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2000년 0.40에서 2022년 2.06으로 상승하는 추세임. 반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무역개방도는 2000년 0.58에서 2022년 0.85로 상승하였으나 농업부문에 비해 낮은 수준임.

국내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대외 개방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 1999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소비자물가지수(CPI)와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COVID-19 팬데믹 이후 물가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 • 장기 인플레이션에도 국내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CPI) 연평균 상승률(5.4%)은 OECD 평균(7.6%)보다 낮은 수준임.

무역개방도와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CPI) 간의 관계는 국가나 품목에 따라 상이해 일관된 관계로 정의하기 어려움. • OECD 회원국 국가별 농업부문 무역개방도와 소비자물가지수(CPI) 관계를 살펴보면, 국가마다 상이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무역개방도가 증가하더라도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낮아진다고 보기 어려움. • 농업부문 무역개방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공급(기후, 자연재해, 생산비), 수요(인구, 소득), 국제시장(국제가격, 국제운송비, 환율, 과점적 시장구조), 국내시장(물류 및 유통)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주요 농산물 품목들의 자급률과 소비자물가지수(CPI)와의 상관계수를 분석해 보면, 쇠고기, 돼지고기, 마늘, 대두, 포도 등 주요 품목들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국내 생산기반 및 자급률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함. 국내 과수부문을 품목별로 살펴볼 때, 대외 개방 여부와 무관하게 유사한 추세로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상승하고 있음.

국내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국내 생산 안정 및 수입선 다변화 등이 요구됨. • 국내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내 농산물의 공급 안정화와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수입 물량 안정화 시스템이 필요하나, 수입선 다변화와 검역은 별개의 이슈임. 또한, 대체재 관리 및 국내 생산기반 안정을 전제로 한 할당관세 활용을 통해 국내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도모해야 함. •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므로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국내 생산과 해외 수입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