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초고령화에 대응한 농촌정책의 전환(2/2차 연도)

Abstract

저출생·초고령화와 더불어 농촌 주민 삶의 질을 뒷받침하는 여러 조건이 침식되고 지역사회의 재생산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단순히 인구를 늘리는 것만으로 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아주 분명해 보인다. 즉 광범위한 영역에서 시행되는 농촌정책을 근본에서 되짚어보아야 할 때다.

이 보고서는 2024년에 이어 계속된 연구의 결과물로서, 저출생·초고령화라는 심대한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농촌정책의 전환 방향과 과제를 부분적으로나마 제안하고 있다. 2024년 연구에서는 저출생·초고령화로 인해 농촌 주민 삶의 질이 어떻게 영향받고 변하는지를 살펴보고, 시급히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그렇게 제안한 몇 가지 정책과제와 관련해 조금 더 구체화된 실행 전략이나 방안을 이 연구 보고서에 담았다. 읍면 지역사회 주민의 자주적인 실천을 지원하는 정책, 농촌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노인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에의 접근 및 이용을 지원하는 정책, 지역의 농업 생산자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협업하도록 촉진하는 정책 등을 소략하게나마 제안하였다. 그 각각에 관해서 별도의 연구 보고서에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여기에는 요약한 내용을 담았다.

Purpose of Research ○This study begins from the recognition that the structural crisis confronting rural Korea amid declining birth rates and rapid population aging is not merely a demographic issue, but a systemic challenge reflecting the weakening of communities’ capacity for self-reproduction. Rural areas are increasingly burdened by labor shortages, a shrinking consumer base, and the collapse of essential living services—conditions that threaten their long-term sustainability. In response, this research aims to propose a new policy direction that moves beyond conventional population-inflow strategies toward approaches that sustain residents’ quality of life and maintain community functions under demographic contraction. The study emphasizes restructuring the operational unit of rural policy to the eup–myeon (township) level and supporting the formation and activities of resident-led organizations that can effectively deliver services in such key areas as care, everyday living, and agricultural production.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the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