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저자
- 이명기; 승준호; 김정승; 최현동; 박준기; 김도윤
- 출판년도
- 2023-12-10
- 초록
- 본 연구는 공익직불제 도입 당시 설정한 목표에 대한 효과 및 성과를 분석·평가하고, 향후 공익직불제의 기본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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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1장 연구 필요성과 목적
제2장 공익직불제 성과 분석
제3장 기본형 공익직불제 단가체계 및 지급요건 개선방안
제4장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개선방안
제5장 기타 공익직불제 개선 및 운영 효율화 방안
-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과제명
- 25~29년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 주제어
- 공익직불제; 직불제
- 발간물 유형
- KREI 보고서
- 보고서 번호
- C2023-35
- URI
- https://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3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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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서 > 수탁보고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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