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이용 실태와 과제

Abstract

농업법인은 가족농 위주의 영세하고 분산적인 농업 구조를 보완하고, 협업적·기업적 경영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제도 도입 이후 30여 년이 지난 현재, 농업법인은 양적인 성장과 함께 농업 생산, 유통·가공, 공동영농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역할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농업법인의 운영 실태와 특히 농지의 소유·이용 방식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증적 점검과 객관적인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 농업법인의 경영 형태와 운영 양상을 바탕으로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개인 경영체와 비교함으로써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이용 특징과 제도적 환경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농업법인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농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이용을 둘러싼 논의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Purpose of Research ○This study examines patterns of farmland ownership and use by agricultural corporations in Korea, based on their management structures and operational characteristics, and aims to provide foundational evidence for policy discussion and formulation. Specifically, it addresses how agricultural corporations use farmland in their business activities and how they secure access to the land they need—through ownership, leasing, and other arrangements— while identifying key differences in farmland ownership and use between agricultural corporations and individual farm household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the report.)